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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최대 400만 원 철거비 지원

by 루시 J.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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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4조8천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투입하며, 폐업 소상공인 실질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5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1. 정책 개요

  • 사업명: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규모: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 약 4만 곳 지원

    정부지원 정책 공고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세요!

2. 지원 대상

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연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매출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 12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5인 미만 10~50억 원 이하

📌 예시: 프랜차이즈 카페 1개 운영하며 직원 3명 → 해당 가능

② 임차사업장 운영자 (자가 건물·무상임대·주거용 제외)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가에서 임대료를 내며 운영 중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유형 지원 가능 여부
상가 임대 계약 중 ✅ 가능
본인 소유 건물 ❌ 제외
가족 소유 무상 임대 ❌ 제외

📌 핵심: 상가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지불 내역 필요

③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폐업 후라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1일 폐업 → 2025년 8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④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개업 후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2025년 3월 1일 개업 → 5월 1일 이후 폐업해야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3.3㎡당 최대 20만 원, 총 400만 원.
    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인테리어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 철거 면적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원. 철거 전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세무·부동산·심리·노무 등 전문가 1:1 컨설팅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법적·심리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1:1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후의 재창업, 취업 또는 안정된 마무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률 자문: 임대, 채무, 노무, 가맹 등 분야별 변호사 상담
    폐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거래처와의 계약 관련 문제가 많은 경우 유용합니다.
  • 채무 조정 지원: 개인회생·파산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 카드 빚, 세금 체납 등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 구조 및 신용 회복까지 연결 지원하여 재기의 출발선을 마련해줍니다.
  • 재기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 1:1 멘토링(최대 10회) + 최대 2,000만 원 자금 (250개사)
    ◆ 새출발기금 등록자 대상 1,000만 원 자금 (100개사)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진단멘토링을 병행하며, 사업 자금까지 지원되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단, 선발형 사업으로 별도 평가 필요)

4.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업로드 (폐업증명,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사진 등)
  • 서류 및 현장점검 --> 지원금 지급

    위의 신청절차를 통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금 예산 소진 전에 빠른신청으로 도움 받으세요!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 자가 건물, 무상임대, 주거용 사업장 제외
  • 기존 동일 사업 및 유사 보조금 중복 수혜 불가
  • 폐업 후 60일 초과 시 신청 불가

6.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 점포 철거비용 부담 완화
  • 법률·채무 상담으로 리스크 최소화
  • 빠른 재창업·재취업 위한 맞춤 컨설팅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 권장

7.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제도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더 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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