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월 확대 정책 안내 & 신청 방법 총정리 (FAQ 포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월 확대 정책

2025년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정책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우대 혜택이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개선된 제도 내용, 신청 절차, FAQ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월 확대 정책 안내 & 신청 방법 총정리 (FAQ 포함)

 

1.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대상 사업 기간 확대: 2020.4 ~ 2024.11 → 2025.6월까지
• 감면율·상환 조건 개선: 취약계층 원금 감면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
• 절차 간소화: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공공정보 해제 조건 완화

2.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휴업·폐업 포함)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 사업 운영 관련 금융거래 포함, 총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 (담보성 10억 + 무담보성 5억)

-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권 차입금
• 전문직, 금융업, 부동산임대,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주택구입 목적, 특정 약정성 상품, 무역금융 등 제한 목적성 자금

 

 

3. 지원 내용 및 주요 개선점

구분	종전	개편 후
대상 사업 기간	2020.4 ~ 2024.11	2020.4 ~ 2025.6
거치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취약계층 무담보 기준)
상환 기간	최장 10년	최장 20년
원금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 (취약계층)
추심 중단 시점	조정 확정 후	신청 익일부터

4.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or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간편 인증)
3. 자격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4. 채무 내역 조회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캠코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현장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창구 이용이 특히 권장됩니다.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로 금리조정 중심 지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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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청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종료일은 없으며 상시 접수 중입니다. 다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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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감면율 9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저소득층(채무액 1억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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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신청하면 무조건 감면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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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공공정보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청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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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이스피싱 문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문자·전화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공식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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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개인 금융거래도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관련 자금이 대상이지만, 일부 개인 금융거래(생계형 등)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구입 목적, 특정 약정성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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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차주는 최대 60~80%,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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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공식 기한은 없지만 보통 1~2주 내 심사 착수, 최대 4주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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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가 아니라, 사업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칭 문자·전화에 유의하세요. 특히 정책 확대 초기에는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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